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소차의 활성화를 위해 버스나 트럭이 아닌 일반 수소차도 수소 충전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 중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은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며, 수소차 활성화는 환경문제 해결과 함께 국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정책은 수소차 구매 과정에 집중되어 있다.
수소 충전에 대한 보조금은 2022년 말 등록된 수소 차량 2만9623대 중 1%도 되지 않는 286대의 버스와 화물차만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적극적인 수소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은 수소 연료에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이 자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수소 여객 및 화물차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동일하게 일반 수소 전기차에도 수소를 충전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18일 “환경을 위해 수소차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소차 구매 과정에만 집중된 보조금을 넘어, 수소 연료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계 최초로 시행된 수소법 제정을 주도한 의원으로서, 국민의 수소에너지 사용 부담을 낮춤과 더불어 수소경제 선도 노력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원욱 의원을 비롯해 고용진, 김영주, 김철민, 김홍걸, 박홍근, 백혜련, 서영교, 양정숙, 오영환, 장철민, 홍기원, 홍성국 의원(가나다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