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창출 가속화 적극 지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오후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주재해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기재부 1차관(주재), 과기정통부·고용부·중기부·공정위·방통위·개인정보위 차관(급),플랫폼 기업(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우아한형제들·당근마켓·야놀자),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플랫폼 기업들은 추진하고 있는 자율규제 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자체 자율규제 위원회 발족(네이버), 자율 체크리스트 등을 통한 AI 윤리정책 고도화(카카오), 포장 중개이용료 무료 연장(쿠팡), 국제 기준을 반영한 리뷰 운영정책 도입(우아한형제들), 제품·서비스 정책에 관한 투명성 센터 설립(구글), 이용자 간 분쟁해결 적극 지원(당근마켓), 상품 정렬기준 개편(야놀자)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기업들은 혁신적이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플랫폼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는 플랫폼 자율기구 분과별 추진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및 자율기구 운영 고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자율기구 운영 고도화를 위해 자율기구 법적 근거 마련, 범부처 플랫폼 실태조사 추진, 자율규제 이행점검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플랫폼과 입점업체·소비자 등 관계에서는 자율규제 성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