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면세산업 현황 분석, 수출·고용 회복 위한 제도개선 논의
침체된 우리나라 면세산업의 재도약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개선 세미나가 열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공학대학교 신승근 교수가 사회를 맡아 두 가지 기조 발제로 진행된다. 먼저 법무법인 태평양의 주성준 변호사가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상화 추진 방안’을 주제로 송객수수료가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규제하는 제도개선안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조춘한 교수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면세점 규제개선 방향’을 주제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변화와 면세산업의 역할을 짚어보고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부과 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기조 발제 후 첫 지정토론 순서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정욱 소장이 면세업계 출혈경쟁의 배경과 송객수수료 규제 도입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논의에 나선다.
두 번째 토론 순서로 인하공업전문대학교 김재호 교수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관광산업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며 면세산업의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 기획재정부 김영민 관세제도과장과 문화체육관광부 홍지원 관광기반과장, 관세청 김우철 보세산업지원과장이 각각 토론에 참여해 면세산업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둘러싼 실태분석과 대안 제시에 대한 정부 측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진선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2019년까지 매출 기준 세계 1위를 유지하던 우리 면세시장이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만에 매출이 37.6% 급감하며 고용 또한 43% 감소하였고 현재에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 회복과 고용 증대로 우리 면세산업이 다시 세계 최고 시장으로 재도약해 국민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신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면세산업은 코로나 이전까지 최대 규모로 성장했으나 코로나19 이후 2023년에 이르기까지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오늘 면세산업의 두가지 수수료의 문제점 개선 논의를 통해 면세산업의 기초체력을 다지고 내실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극복했으나 면세산업은 회복되지 않은 채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며 “위축된 국내 면세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실천적 과제가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3년간 굳게 닫힌 하늘길이 다시 열려 여행수요가 급증했음에도 국내 면세점 매출은 1분기에 전년 대비 26% 감소 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면세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