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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로 메워야할 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800조 육박…7년새 갑절
혈세로 메워야할 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800조 육박…7년새 갑절
  • 연합뉴스
  • 승인 2023.09.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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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성 채무와 달리 대응자산 없는 적자성 채무 792조…이자지출 5년간 147조
2027년엔 국가채무 1천418조원 중 68.3%가 적자성 채무

가채무 가운데 별다른 대응 자산이 없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80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국가채무 이자 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4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3일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마련한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천억원으로 올해 예산(721조3천억원)보다 9.9%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는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국민주택채권처럼 대응 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적자성 채무는 2017년 374조8천억원에서 2018년 379조2천억원, 2019년 407조6천억원, 2020년 512조7천억원, 2021년 597조5천억원, 지난해 676조원 등으로 최근 몇 년 새 빠르게 늘었다.

내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792조4천억원)는 7년 전인 2017년의 2.1배 수준이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지난해 63.3%에서 올해 63.6%, 내년 66.2%, 2025년 66.7%, 2026년 67.6%로 오르다가 국가채무가 1천417조6천억원 규모로 불어나는 2027년에는 68.3%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금융성 채무의 비중은 올해 36.4%에서 내년 33.8%, 2027년 31.7% 등으로 낮아진다.

국가 채무가 늘면서 매년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돈도 늘고 있다.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지출인 이자 지출은 올해 22조9천억원에서 내년 27조4천억원, 2025년 29조6천억원, 2026년 32조3천억원, 2027년 34조8천억원으로 연평균 11.0%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 주택도시기금 국공채 이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지급이자 등을 제외하고 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국채이자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적자성 채무 증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공자기금 국채이자가 올해 19조2천억원에서 2027년 3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연도별 공자기금 국채이자 지출 전망은 올해 19조2천억원, 내년 22조5천억원, 2025년 24조7천억원, 2026년 27조4천억원, 2027년 30조원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자기금 국채이자로 123조8천억원, 전체 국가채무 이자 비용으로는 147조원을 지출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국세 수입 규모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지만 2025년 이후 2024년 대비 발행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며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 45조8천억원에서 내년 81조8천억원으로 늘지만, 이후에는 2025년 64조6천억원, 2026년 67억6천억원, 2027년 64조6천억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그래픽] 국가재정운용 계획
내년도 예산이 총지출 656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가량 부족한 612조1천억원 규모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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