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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펑크 60조 안팎…기재부 "내년엔 30조 더 걷힌다"
올해 세수펑크 60조 안팎…기재부 "내년엔 30조 더 걷힌다"
  • 연합뉴스
  • 승인 2023.09.1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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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재추계 곧 발표…올해 국세수입 400조→340조 하향조정 예상
7월까지 43조 덜 걷혔다…세수 감소폭 갈수록 커져(CG)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상치보다 60조원 안팎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업종을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한 데다,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조만간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수시로 세수 흐름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다.

세수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비상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중기 재정수입 전망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천억원 줄었다.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세수부족분이 50조원을 웃도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정부 안팎에서는 60조원가량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생긴다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5천억원에서 340조원 선으로 하향 조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은 당초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뒤집어 말하면 기존 세수 재추계를 토대로 마련했던 '내년도 전망치'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국세를 367조4천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천억원)보다는 33조원가량 줄어든 수치이지만, 60조원가량 쪼그라든 재추계 기준으로는 최대 30조원 불어난 규모다.

오는 2025년에는 401조3천억원, 2026년 423조2천억원, 2027년 444조9천억원 등으로 매년 20조~30조원씩 증가한다는 게 기재부 중기 재정수입 전망이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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