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매기곤 늑장 통보...공정위, 기업 방어권 뒷전” 보도 설명 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신문이 11일 “과징금 매기곤 늑장 통보...공정위, 기업 방어권 뒷전”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것에 대해 12일 "공정위는 의결서 작성기간을 단축해 심의 결과 공개와 의결서 작성 간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는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 후, 신속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불필요한 오해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의결서 작성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보도자료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이에 따라, 정리할 쟁점이 복잡하거나 과징금액 확정을 위해 추가자료 제출이 필요한 일부 사건의 경우 심의 결과 공개 후 의결서 송달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에, 공정위는 심의 결과 공개와 의결서 송달 간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결서 작성 실무 개선 등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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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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