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대전청장 “근로장려세제 차질없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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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대전·충청지역은 국토의 중심에 자리한 지리적·경제적 요충지로서 국세행정에서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충절과 예의의 고장인 충청지역에 청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우리청 관내 납세자를 진정으로 섬기는 자세를 유지하고 ‘납세자 신뢰’를 국세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청장은 “근로장려세제의 차질없는 집행과 함께 납세유예, 압류유예를 확대하고,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살리기’를 적극 지원하고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외부전문가와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임 김덕중 청장은 대전 출신으로 1984년 행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국세청의 핵심업무인 법인·소득·조사업무 등 주요업무를 수행해 왔다.
김 청장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전산조사과장·정보개발2담당관,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세원관리국장·조사1국장 등 여러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김 청장은 소탈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 상하간 신망이 두터우며,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취미로는 국선도, 등산 등을 즐기고 가족으로는 부인과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다음은 신임 김덕중 대전청장 일문일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
문) 지금 국세청의 새해 조세정책과 국민이 바라는 소망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대전․충청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정지원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세정지원입니다. 경영애로기업, 재해 피해지역 납세자에 대해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업용자산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유예, 출국규제․관허사업제한 완화 등 체납처분을 탄력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성장동력 확충기업․신규고용 확대기업과 지역경제활성화 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불복청구 사건 적극 구제, 긴급민원 우선처리제 등을 추진해 실질적인 세정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향토기업 생산 제품, 사과·배 등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세정운영 기조를 계속 견지해 나가면서,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친화적 세정환경 조성 방안
문)성실납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축소 등 기업 친화적 세정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본연의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친기업적 세정 운영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뒷받침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 환율상승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전면 유예하고 있으며 세무조사 기간 단축,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로 출장조사 축소, 간편조사 활성화 등에 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세무조사 운용방안을 기업 친화적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고충과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조사기간을 필요한 최소기간으로 운영하는 한편 조사기간 연장은 민간위원 위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조사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각 단계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결점을 보완하여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를 통해 기업활동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 주고, 납세협력비용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절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여 나갈 것입니다.
□납세서비스 향상 방안
문)최근에는 고품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청은 국민과 납세자를 주인으로 섬기는 민간기업과 같은 고객지향적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 나갈 것입니다. 또 국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명실상부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의 고객중심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납세자 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잘못된 과세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품질개선 기법인 6시그마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세정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청은 특히 고객의 소리(VOC) 통합관리시스템(2008년 7월 개통)을 통해 그 동안 수집된 납세자의 불만과 불평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세정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대전청이 수집한 고객의 소리 건수는 6208건으로 1506건은 시정에 들어갔고, 3576건은 업무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녹색산업 등 신성장 동력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해 세무행정 전반을 1 대 1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을 제공하고 업종·분야별로 중소기업 지원 세정협의회를 구성,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납세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학생세금문예작품 전시회, 공모 및 입상작 표창 실시 등 국민의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납세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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