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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천100조원 육박…나라살림 68조원 적자
국가채무 1천100조원 육박…나라살림 68조원 적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3.09.14 14: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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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217조6천억원 43조4천억 ↓...소득세·법인세 감소 결정타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9월호...국가채무 1097.8조원 연간 전망치 육박

지난 7월 기준 국가채무가 한 달 전보다 더 늘어 1천100조원에 육박했고, 나라살림은 68조원 적자로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웃돌았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7월말 기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53조4000억원을 기록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7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이 중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12조7천억원)와 법인세(-17조1천억원) 감소가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되는데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수가 줄었고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도 감소한 영향이다. 정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한 실질적 세수 감소분이 33조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감소했다. 한은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했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은 1조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118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 증가했다.

7월까지 총지출은 39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59조1000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예산이 전년동기 대비 13조2000억원 감소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기금은 35조3000억원 감소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늘어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를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7조9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조9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7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보다 9조7000억원 초과한 수치다. 다만 전월보다는 15조원 개선됐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97조8000억원으로 한달 전보다 14조5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6월에 전월보다 감소했다가 다시 늘어났다. 올해 본예산 기준 전망치(1101조7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부족한 수치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31조1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78.1% 수준이다.

8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 규모는 4조원으로 5개월 연속 순유입 중이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도 8월말 기준 21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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