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어려운데 부자주머니만 지켜…소득재분배 기능실종 ”
내년에는 부자와 대기업 대상 국세감면 비중이 각각 21.6%, 33.4%까지 치솟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의 10년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 각각 10.8%, 28.9%까지 낮아졌던 부자 국세감면 비중을 윤석열 정부가 다시 박근혜 정부 시절로 시계를 돌려버린 것이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 예산을 올해보다 33조(8.3%) 감소한 367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법인세 감소가 올해 대비 무려 27.3천억(26%)에 이르는 등 국세수입 감소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실적 둔화와 법인세 인하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국세수입 감소 상황에서도 대기업과 고소득자의 국세감면 비중이 오히려 늘었다. 이는 줄어든 국세수입과 맞물려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34.6%에 이르는 고소득층 국세감면 비중을 28.9%까지 낮췄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 24.7%에 달하던 대기업 국세감면 비중도 10.8%까지 낮추는 등 국세감면에서 중․저소득층과 중소․중견기업의 혜택을 높여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고소득층 감면비중을 33.4%, 대기업 감면비중을 21.6%까지 높여 부자 감면 특혜에 집중하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19일 “서민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부자 주머니만 지키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에 몰두하면서 조세정책의 중요한 축인 재분배 기능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자에게만 감면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바로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