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전년 대비 2663건 늘어나 4만5507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떨어진 피해구제 사건 합의율은 2020년 50.1%를 기록한 이래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피해구제 사건 합의율 하위 5개 품목에 꾸준히 포함되어 온 ‘민영보험’의 경우, 올해 8월까지 합의율 26.1%로 하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연말까지의 집계가 더해진다면 하위 5개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애완동·식물은 판매자가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품목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2000년대부터 피해구제 사건 합의율 하위목록에 등장한 각종 서비스업의 경우, 분쟁 원인을 영세한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영세 사업자를 위한 한국소비자원의 대책이 필요한 지점이다.

민병덕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추락한 피해구제 사건 합의율 제고방안이 필요하다”며  “합의율이 낮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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