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세부담 체감 국민 많아...현행 상속·증여세 개편 논의 시점”
최근 7년간 상속세를 할부로 낸 건수가 3배 이상 늘어났고, 증여세 분납도 최고 3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6~2022년간 상속·증여세 납부현황’에 따르면 상속세를 분납 또는 연부연납한 건수가 2016년 2615건에서 2022년 9732건으로 3.7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담한 상속세는 8457억원에서 5조29억원으로 5.9배나 급증했다.
상속세를 2회에 나눠 납부하는 분납의 경우 2016년 1892건에서 2022년 4976건으로 2.6배 늘어났다.
이에 비해 부담액이 커서 장기간 납부하는 연부연납의 경우 2016년 723건에서 2022년 4756건으로 6.6배나 증가했으며 해당 세액 또한 4845억원에서 4조3605억원으로 7년 새 9배나 급증했다.
특히 연부연납의 경우 2016년에는 건수가 분납의 절반에도 못 미쳤지만 2022년에는 거의 비슷한 수치로 올라섰다.
증여세 납부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2016년 1만258건, 금액으로는 1조591억원이었던 분납 및 연납규모는 2021년 들어 3만5242건에 신청액은 3조4884억원에 이르렀다. 2022년 들어 신청건수는 2만6375건으로 줄었지만 금액은 3조727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증여세도 연부연납 건수가 더 늘었다. 지난 7년간 분납신청 건수와 규모는 2.1배 상승했지만 연부연납은 2016년 2168건에서 2022년 9156건으로 4.2배, 금액은 5558억원에서 2조322억원으로 3.7배나 증가했다.
상속세 납입과 관련해 지청별로는 서울청이 절대 건수와 금액이 가장 컸지만 증가율로는 분납신청의 경우 대전청이 7년간 3.4배(93건⇒312건)로 가장 높았고, 연부연납은 부산청이 13.2배(30건⇒395건)가 늘어 증가폭이 컸다.
김상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세금을 나눠 내는 사례가 폭증한 것은 그만큼 세부담을 체감하는 국민이 많아진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OECD국가 중 최고수준이고 기업인들이 상속세가 아니라 징벌세라고 지적할 정도인 만큼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나라경제에 효익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