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정책결정 단계 대형로펌과 이해관계 과도하게 반영될 우려"
"정부·대형로펌 유착 방지 위해 공무원의 로펌 접촉 강력히 제한해야”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에 대형로펌 소속 외부인이 작년과 올해 빈번하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부인 방문접촉 기록에 따르면, 2022년 로펌들은 금융감독원을 총 272회, 2023년 8월까지는 433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이라고 할 수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2년 각각 91회와 52회, 2023년엔 각각 88회, 54회로 나타났다. 올해엔 법무법인 세종이 99회로 최다 방문을 차지했다.
특히 금감원 외부인 방문시에는 방문일시 외에 방문용무를 쓰도록 하는데, 이 방문용무에는 감리, 제재, 조사, 검사 등 당사자 대리를 위한 의견진술, 민원상담, 서류제출, 기타 등의 용무가 상세히 분류되어있고, 업무협의도 따로 있다.
그런데 김앤장과 태평양 등 대형로펌은 방문용무 중 당사자 대리를 위한 의견진술보다 업무협의를 위한 방문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김앤장은 작년 91회 중 80회, 올해 88회 중 69회가 다른 의견진술이나 민원, 기타 목적이 아닌 업무협의 목적이었다. 태평양 또한 업무협의 목적의 방문이 의견진술의 2배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대형로펌의 정부부처에 대한 잦은 방문은 금융감독원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 김앤장은 작년과 올해 8월까지 국무조정실을 116회 방문했다. 태평양은 55회 방문했다. 김앤장은 기획재정부 또한 54회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외부인 접촉에 대해 상시보고가 이뤄지는 곳에서도 이미 김앤장과 태평양이 각각 작년과 올해 외부인 접촉 1위 로펌이었다. 작년에만 김앤장 540회, 태평양 223회 공정위를 방문했으며, 올해 또한 이와 같은 추이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박용진 의원은 11일 “정부부처는 국민 삶과 직결되는 정부 정책을 집행하고, 법령에 따른 여러 실제 의사결정을 한다. 일반 국민이 세종시 정부 청사 1년에 1번 가기도 어렵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대형로펌이 정부부처를 그야말로 뻔질나게 드나드는 것은 정부 정책 의사결정 단계에서 특정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금감원의 경우, 서울남부지검과도 협업하면서 경제금융범죄를 단속공조하고 수사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검찰의 경우 변호인과의 접촉에 대해 윤리규정을 통해 명확히 제한하고 있고, 공정위도 마찬가지로 외부인 접촉에 대한 상세한 제한이 있다. 얼마 전 테라 가상자산 범죄 수사 중 테라 변호 로펌에 간 검사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로펌이 당사자 대리 업무 등 명확한 목적없이 특정 이해관계를 위해 금융기관 대리인으로서 정책과 규제에 관여하는 것은 큰 문제다. 정부와 대형로펌간의 유착을 막기 위한 각 정부기관 차원의 규제와 지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