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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1만4174건 세무조사 5조3442억 부과… 건당 3.8억 부과
국세청, 작년 1만4174건 세무조사 5조3442억 부과… 건당 3.8억 부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0.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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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부과세액, 서울·중부국세청 각각 1, 2위…중부청, 개인사업자(비정기) 최고
조사유형별 건당 부과세액…서울청, 법인사업자(정기·비정기)·부가세 1위

국세청이 2022년 총 1만4174건 세무조사해 5조3442억원 부과, 건당 3.8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2022년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정기·비정기)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았고, 중부국세청은 개인사업자(비정기), 광주국세청은 개인사업자(정기), 대구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건당 부과세액이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국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2년 4930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조7802억원을 부과했고 건당 5억6000만원 부과로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부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건당 4억6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총 2736건 조사에 1조2593억원 부과다.

부산국세청이 1813건 조사·3841억원 부과·건당 부과세액 2억1000만원, 인천국세청 1642건 조사·4025억원 부과·건당 2억5000만원, 대전국세청 1059건 조사·2077억원 부과·건당 부과세액 2억원, 광주국세청 980건 조사·1766억원 부과·건당 부과세액 1억8000만원, 대구국세청 1014건 조사·1338억원 부과·건당 부과세액 1억3000만원 이다. 

2022년 국세청은 총 1만4174건을 세무조사해 5조3442억원을 부과, 건당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지방국세청 조사유형별 건당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먼저 법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에서 서울청이 1039건을 세무조사해 1조2652억원 부과, 건당 12억2000만원으로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

중부청이 483건 조사·2939억원 부과, 건당 6억1000만원 부과로 2위를 차지했다. 부산청 281건 조사·800억원 부과·건당 2억8000만원 부과, 인천청 255건 조사·647억원 부과·건당 2억5000만원 부과, 대전청 163건 조사·387억원 부과·건당 2억4000만원 부과, 광주청 142건 조사·236억원 부과·건당 1억7000만원 부과, 대구청 166건 조사·223억원 부과·건당 1억3000만원 부과 순이다.

법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는 서울청이 515건 조사·1조99억원 부과·건당 19억6000억원 부과로 지방청 중 최고다. 대구청이 75건 조사·414억원 부과·건당 5억5000만원 부과로 최하다.

그 다음으로 대전청 98건 조사·1093억원 부과·건당 11억2000만원 부과, 중부청 311건 조사·2739억원 부과·건당 8억8000만원 부과, 광주청 97건 조사·833억원 부과·건당 8억6000만원 부과, 인천청 172건 조사·1469억원 부과·건당 8억5000만원 부과, 부산청 166건 조사·1117억원 부과·건당 6억7000만원 부과 순이다.

개인사업자 정기 세무조사에서는 광주청이 146건 조사·71억원 부과·건당 4900만원 부과로 지방청 중 1위를, 대구청이 180건 조사·29억원 부과·건당 1600만원 부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부산청이 318건 조사·112억원 부과·건당 3500만원 부과로 2위를, 그 다음으로 대전청 168건 조사·49억원 부과·건당 2920만원 부과, 서울청 871건 조사·251억원 부과·건당 2880만원 부과, 중부청 467건 조사·134억원 부과·건당 2870만원 부과, 인천청 287건 조사·76억원 부과·건당 2600만원 부과 순이다.

개인사업자 비정기 부문에서는 중부청이 222건 조사에 4835억원 부과, 건당 21억80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인천청 188건 조사·928억원 부과·건당 4억9000만원 부과, 서울청 448건 조사·1715억원 부과·건당 3억8000만원 부과, 부산청 224건 조사·597억원 부과·건당 2억7000만원 부과, 대구청 115건 조사·284억원 부과·건당 2억5000만원 부과, 광주청 125건 조사·283억원 부과·건당 2억3000만원 부과 순이다. 대전청이 101건 조사·214억원 부과·건당 2억1000만원 부과로 최하위다.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는 서울청이 669건을 조사해 2216억원 부과, 건당 3억3000만원 부과로 지방청 중 최고다.

중부청이 516건 조사·1538억원 부과·건당 3억원 부과로 2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산청 306건 조사·882억원 부과·건당 2억9000만원 부과, 인천청 326건 조사·670억원 부과·건당 2억1000만원 부과, 대구청 205건 조사·180억원 부과·건당 9000만원 부과, 광주청 191건 조사·154억원 부과·건당 8000만원 부과, 대전청 222건 조사·156억원 부과·건당 7000만원 부과 순이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대구청이 273건 조사·208억원 부과·건당 7600만원 부과로 1위를, 중부청이 737건 조사·408억원 부과·건당 5500만원 부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광주청이 279건을 조사해 총 189억원을 부과, 건당 6800만원을 부과했다. 부산청 518건 조사·333억원 부과·건당 6400만원 부과, 서울청 1388건 조사·869억원 부과·건당 6300만원 부과, 대전청 307건 조사·178억원 부과·건당 5800만원 부과, 인천청 283건 조사·159억원 부과·건당 5700만원 부과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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