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대구지역 마약류 사범이 폭증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류의 해외 밀반입이 전국적으로 치솟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대구본부세관의 마약 전담 조직 신설이 시급하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대구경찰청이 마약류 범죄 단속으로 검거한 인원은 494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284명) 대비 73.9%나 증가한 숫자다. 대구지역이 마약 안전지대라는 것은 옛말이 되어버렸다.
특히 마약 밀반입이 계속해서 증가해 국경을 지키는 세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단계에서 최근 5년간 총 3733건 2885.5kg (시가 1조5765억원)의 마약을 적발했고, 특히 21년 한해 적발된 물량이 1272.5kg으로 관세청 개청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1년 1월 법령개정으로 마약류 수출입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검찰청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됐다. ′22년 7월부터는 대구본부세관에서도 관할지역인 대구·경북·울산지역의 마약 밀수입 사건에 대해 자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9건, 시가 총 1억1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적발하는 실적을 올렸지만, 마약전담부서가 없어 관세 외환 지재권 등 부정무역사범 담당부서에서 위 마약 사건까지 담당했다고 한다.
이에 류성걸 의원은 “대구본부세관이 전담부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개시 1년 만에 15명(19건)의 마약 밀반입을 적발한 것을 볼 때, 적발 못한 범죄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마약류 밀반입 차단과 적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1년 1월 법령개정으로 마약류 수출입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검찰청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 만큼 마약 밀반입 사건 전담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류 의원은 “대구본부세관에 적발된 15명의 마약사범 중 절반이 넘는 8명이 외국인이었다”며, “대구·경북·울산 지역 역시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