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진욱 위원을 수석대표로 해 18일부터 20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제22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창설된 합의체로 현재 143개 경쟁당국이 참여 중이다.
정 위원은 18일 경쟁주창 작업반 전체회의(논의주제: 경쟁주창 툴킷의 재검토)에 토론자로 참석해 한국 공정위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법제화,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사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동 회의에는 콜롬비아, 멕시코, 스페인 경쟁당국이 함께 참석해 각국의 최신 경쟁주창 활동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정 위원은 CP 내실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한 CP 등급제도의 대상, 절차, 평가요소, 인센티브 내용 등을 설명할 것이며, 특히 ’23년 6월 공정거래법을 통해 CP 제도와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입법적 성과를 강조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재 운영 중인 경쟁영향평가 제도의 설명을 통해 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제의 신설 혹은 강화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분석·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일 것이며, 신산업 출현 등에 따른 전문적·규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전문적인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 1월 실시한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사업’의 내용 및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22년부터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는 웹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자’의 소개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공정위의 정책소통 노력도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위원을 대표로 해 이번 연차총회 기간 중 호주, 싱가포르 등의 경쟁당국과 양자협의회를 통해 디지털 시장 관련 경쟁 이슈, 국제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정 위원은 지나 카스 고틀립(Gina Cass-Gottlieb)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위원장과의 양자협의회를 실시해 디지털 시장조사 및 다크패턴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아 아이크 코어(Sia Aik Kor)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 사무처장과의 양자협의회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독과점 남용행위 대응, 기업결합 심사 및 국제협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