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부동산시장 안정위해 부동산 법인 세제·규제 유지해야”
부동산 가격급등으로 시장이 요동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법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 법인이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 법인은 5만7092개로 5년 전(2만2807개)보다 150%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를 하는 개인사업자는 1만4144개에서 2만4737개로 75%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7년 말 3만6951개에서 5년 간 121%(4만4878개) 늘어났다.
부동산매매 법인은 2019년부터 신규 설립이 급증했다. 신규 설립 현황을 보면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로 늘어나더니 2019년 8987개가 새로 설립됐다. 2020년부터는 1만개 이상 신규 설립됐고 2021년 1만2005개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에는 9260개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 법인의 비용을 차감한 소득은 9조7203억원이었다. 2022년에는 19조5841억원으로 5년새 영업이익이 2배 넘게 증가했다. 부동산매매 법인의 영업이익은 1년 전(12조8201억원)보다 52.7%(6조7640억원) 증가했다.
법인 1개당 영업이익도 2022년 4억4230억원으로 1년 전(3억5869억원)보다 23%(8,361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법인세 신고분은 2021년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기초로 계산한 것이다. 2021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법인들은 그동안 매입한 주택과 건물 등을 매매해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매매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신고현황을 보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21년 1조5997억원에서 2022년 2조2509억원으로 40% 이상 급증했다.
부동산임대 법인의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다. 2017년 4조8991억원에서 지난해 11조6715억원으로 5년 만에 영업이익이 2.4배 불어났다.
고용진 의원은 ”부동산시장 호황기에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제와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