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소득층 20% 소득을 저소득층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 배율이 악화됐고, 소득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가구가 증가했다. 부의 쏠림 현상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소득 불평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소득5분위 배율이 지난해 1분기 6.2배에서 올해 1분기 6.44배로 악화됐다”면서 “적자 가구는 1년 만에 82만 가구 증가했고, 최하위 저소득층 20%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중이 62.3%로 작년보다 5.1%p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지난 10년간 하위 20%와 상위 20% 자산 격차가 2021년 14억9000만원으로 격차가 50% 더 커졌고, 상위 1%가 전체자산의 10.9%, 상위 10%는 43.2%를 차지하고 있다”라면서 “상위 0.1%의 1인당 소득이 1년에 1억씩 늘고 있는 반면, 하위 10%의 1인당 소득은 몇 년간 백만원으로 정체되어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계속되고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아끼면 저소득층 피해가 극심해진다”라면서 정부에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분배 격차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100% 공감한다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접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