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주도하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추진 사안이 국익 훼손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국익을 우선시 해야 할 산업은행의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 항공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국익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용우 의원은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의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 화물 사업부를 분리매각과 공항 이착륙 횟수인 '슬롯'을 해외 항공사에 넘길 경우 국내 항공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양사 합병으로 유럽 화물 노선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이와 관련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 부문 매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대한항공이 무조건적인 합병 진행 의지를 보이며 아시아나 화물사업의 매각 등의 시정조치안 제출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회사 가치 하락에 따른 잠재적 손실에 대한 산업은행의 책임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LCC 시장에 대한 시장재편을 통해 장거리 시장 진입 경쟁력을 갖춘 통합 LCC의 출범이 필요하다”라며 “이는 국부유출 논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