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집행기준 45의3-34의3-4, 과세제외매출액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과 거래한 매출액

⑥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⑦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⑧ 수혜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등이나 공공기금 또는 공공기금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를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집행기준 45의3-34의3-5, 간접출자법인의 범위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② 지배주주와 그 친족 및 ①의 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③ ① 및 ②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출자관계를 통해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 집행기준 45의3-34의3-6,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①수혜법인의 영업손익 ± ②세무조정사항 – ③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 × ④과세매출비율

①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이란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② 세무조정사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 퇴직보험료 손금불산입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자산의 취득가액
• 재고자산 평가손익

③ 영업손익에 대한 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④ 과세매출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집행기준 45의3-34의3-7,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① 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②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 집행기준 45의3-34의3-8,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되는 배당소득
1. 수혜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2.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① 지배주주 등이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공제 후의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 집행기준 45의4-34의4-1,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중소기업*과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은 제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이 얻게 되는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집행기준 45의4-34의4-2, 사업기회 제공방법
①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법인이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 약정의 방식으로 제공한다.

② ①에서 시혜법인(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기회를 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시혜법인과 수혜법인의 업종, 시혜법인이 수혜법인을 지원한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 집행기준 45의4-34의4-3, 증여의제 과세대상 및 증여의제 이익
지배주주 등(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 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에 따라 아래의 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① 수혜법인의 이익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이익 ±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 사항

②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 × ㉡
- ㉠：수혜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수혜법인의 이익 ÷ 수혜법인의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

③ 배당소득공제：수혜법인의 사업연도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 사항：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자산의 취득가액,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재고자산의 평가규정에 따른 세무조정 사항

● 집행기준 45의4-34의4-4, 정산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계산한 정산증여의제 이익과 당초 증여의제이익과 차액을 납부(환급)

 

 

 

 

● 집행기준 45의5-0-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가격 등으로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45의5-34의5-1 특정법인 요건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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