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인 설립 ‘세금없는 부의 이전’ 수법 일반화...자녀 우회증여 ‘딱 걸려’
국세청, 민생침해 세금 탈루 사업자 세무조사 결과 드러난 탈세행태 추적
국세청 세무조사로 드러난 민생밀접 분야 사업자 중 일부의 탈법·불법행위가 ‘선’을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세청이 30일 밝힌 민생침해 관련 탈세조사에 따르면 이미 세무조사를 마친 일부 민생침해 사업자의 경우 탈법과 위반을 거침없이 넘나드는 탈세행위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법인자금의 개인적 사용은 물론이고 직원과 거래처를 이용한 페이백 행위가 보편적으로 동원되고 있었다. 여기에다 가족이나 친인척을 동원한 허위인건비 계상과 함께 서민을 상대로 무려 9천%나 되는 불법 대부이자를 받고도 세금을 탈루한 악덕 대부업자의 경우 관련세금 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으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의 민생침해 탈세 사업자 세무조사 결과 드러난 이들의 민낯을 들여다 본다.
국세청 세무조사로 드러난 유명학원의 탈세 민낯....과다인건비 수십억 적출
직원소득 페이백, 법인자금 사적 사용, 특수관계법인을 부당지원, 현직교사 탈세 방조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유명 입시학원인 A학원은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한 뒤 지급한 소득은 학원 경비로 처리하고 일부는 사주가 페이백으로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무와 관계없는 사주 개인 주거비용 등을 법인경비로 처리했으며, 법인 신용카드를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여기에다 특수관계 법인에 금전을 무상 제공하고 회수하지 않거나 용역대가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특수관계 법인을 부당지원했다.
특히 특수관계 법인에게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특수관계 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을 방조했으며 현직교사에게 지급할 문제출제 대가를 가족계좌 등으로 차명 지급해 문제출제 현직교사의 개인소득세를 탈루하는 것도 도왔다.
국세청은 A학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과다계상한 인건비 수 십 억원을 적출하고 사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 수억원을 부인했다.
스타강사 본인이 받아야 할 인세 가족 법인에 우회 증여...증여세 폭탄
국세청, 배우자·친인척에 지급한 허위 인건비 모두 부인 제대로 세금 추징
이른바 스타강사인 B는 가족이 주주인 특수관계 법인을 설립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교재 저작권 관련 수익을 특수관계 법인에 귀속시켜 지분가치 상승을 통해 주주인 가족에게 우회·편법 증여한 행위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스타강사 B는 개인이 받아야 할 전속계약금도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하도록 해 개인 수입금액도 신고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배우자와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인건비로 계상해 소득세를 탈루했으며, 특수관계 법인이 고급 아파트를 임차하도록 해 임차료는 법인비용으로 부당 계상하고 스타강사 개인이 무상으로 사적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업무와 관계없는 고가 명품 등 사치품 구입비를 법인비용으로 부당하게 손금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 가족이 우회적으로 받은 증여이익에 대해 수 억억원을 과세하고, 허위 인건비 등은 모두 부인처리 했다.
기업형 미등록 대부업자, 서민 상대 연 9,000%가 넘는 이자 불법 수취
국세청, 호화사치 누린 대부업자에 수십억 적출...조세포탈 검찰 고발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C는 미등록 대부업 조직을 결성해 기업형으로 운영하면서 신용 취약계층을 상대로 최고 연 9,000%가 넘는 초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대출 중개 웹사이트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거절된 신용 취약계층 정보를 구매해 영업에 이용했으며 전국적인 피라미드 구조 조직을 통해 조직원이 수금한 이자를 여러 명의 차명계좌와 현금으로 우회 수취해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 했다.
특히 차명으로 고급 아파트와 호화 요트를 구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유흥비로 하루에 수 천 만원을 쓰는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C에 대해 신고 누락한 대부이자 수입금액 수 십억원 적출하고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