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9월 국세수입 현황...“세수 재추계 전망대로 걷혀”
올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보다 50조9천억원이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은 26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9천억원(16.0%)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6.6%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올 세수는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344조9천억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이는 올해 세입 예산 400조5천억원 대비 55조6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 국세 수입은 25조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조3천억원(11.7%) 줄면서 국세 수입 감소분은 1∼8월(-47조6천억원)보다 커졌다.
정부는 지난달 올해 예상되는 국세 수입을 341조4천억원으로 수정 전망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남은 기간 세수는 3조5천억원가량 덜 걷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까지 들어온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수입이 71조9천억원으로 작년보다 23조8천억원(24.9%) 줄었다.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분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올 상반기 상장법인(12월말 결산)의 영업이익은 14조6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1조8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 수입도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영향으로 14조2천억원(14.4%) 감소한 84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가 54조9천억원으로 6조2천억원(10.2%) 감소했고, 관세(-2조8천억원), 상속증여세(-9천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5천억원) 등도 줄었다.
정부는 세수 재추계 당시 전망대로 국세가 걷히고 있다고 판단했다. 세수 펑크의 주된 부분인 법인세의 경우 지난달까지 일반 기업의 중간 예납이 완료됐다. 중소기업의 중간 예납분이 남아 있으나 규모가 크지 않아 향후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향후 이달에 들어올 부가가치세 납부분과 다음 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종합부동산세 등이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