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정부는 은행때리기 립서비스 대신 부당금리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실질적 조치의 시작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부당가산금리(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를 대출자들에게 더 이상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금리 문제에 대한 입법적-제도적 조치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기금출연료 및 교육세’에 대한 공론화 역시 금리 인하 방법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대응이 느린 점을 비판했다.
민병덕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윽박지르기 방식으로 은행들이 금리 혜택 발표를 이끌어 낼 수 있으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결과만 얻을 뿐”이라며, “과거, 때만 되면 상생금융을 외치던 은행들이 금새 제자리로 돌아갔던 것은 제도가 아닌 명령에 의한 상생이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타운홀미팅에서 은행을 향해 ‘갑질과 독과점으로 고금리 쉽게 번 돈으로 자기 잇속만 철저히 챙긴다’고 비판했고, 김주현 위원장은 6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사 이익은 혁신의 결과가 아닌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 수입 증가이기에 은행의 이자 수익이 늘어날수록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은행권을 압박했다.
또한, 11월 셋째 주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KB·신한·하나·우리·NH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불러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이자 부담 감면 대책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 정부의 잇따른 발언에 대해 민병덕 의원은 ‘비판과 비난은 쉬우나 실질적 효과는 일시적이거나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병덕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은행 산업 전반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도 놀랍지만, 진단과 사실관계가 틀리고, 대책은 전혀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민병덕 의원은 “우리 경제가 안 좋은 것은 대외 여건 탓이며, 그래서 경제 외교에 집중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자금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문제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하고, 저이율 고정금리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재정 투입 같은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은행 비판만을 나열하는”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가장 걱정스럽다며, 국회 입법과 현실적 정책 수립에 더욱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