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상생금융 실적은 대부분 단순 금리 인하 실적으로 시중금리 하락과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서 9월 상생금융 실적으로 밝힌 63.9조원 중 취약층으로 분류되는 햇살론,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지원 등의 지원 금액은 약 10.6조원로 16.5%이었다. 이외 단순 금리 인하로 분류되는 실적은 약 52.8조로 약 82.6%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상생금융 실적이 대부분 단순 금리 인하로 이뤄져 고신용자가 주로 혜택을 봤다는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이복현 원장이 일부 취약계층의 미시적 조정일 뿐이라 답변한 내용과 배치되는 결과다.

또한 제2금융권 대환대출금액은 가계 526억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2656억원 지원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의원의 은행권 가계대출 10조 증가 및 서민 금융기관 대출 5조원 감소 지적에 이복현 원장이 제2금융권 대환대출 증가를 근거로 반박했지만, 실제로는 제2금융권 대환대출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는 서민을 위한다는 취지의 상생금융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고신용자 대출의 대폭 증가라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지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의원은 상생금융이 통화정책을 교란했고 고신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종민 의원은 “서민을 지원하겠다던 상생금융이 고신용자 지원 금융이 되어 버렸다”며, “관치금융의 그림자에 상생금융 본래의 목적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의원은 “금융당국은 은행에 상생금융 실적만을 강요하지 말고, 은행의 지원이 실제 소상공인 등의 서민지원과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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