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근 폭증하고 있는 가계대출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서민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냐?”고 물은 뒤, “한덕수 총리는, 대기업 임원들과 교류하고, 대형 로펌에서 수십억의 연봉을 받으며, 외국계 금융회사의 로비를 받아온 총리는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현황을 알리며, “국민 절반인 2000만명이 연소득의 40%를 빚 갚는데 쓰고 , 소득의 70%이상을 빚 갚는데 쓰면서 겨우 생계만 유지하는 사람들은 295만명, 빚을 갚으면 소득이 한푼도 남지 않는 사람도 171만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양경숙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곳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도 2분기 448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이들 또한 소득의 60% 이상을 빚 갚는데 쓰고 있다.
양 의원은 “서민들은 아비규환인 상황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만든 DSR, DTI, LTV 등 각종 대출규제 정책을 철회하고, 특례보금자리론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증가세가 주춤하던 가계대출이 올해 4월부터 다시 폭증하기 시작해 10월까지 (7개월간) 무려 37조가 늘었고, 주택담보대출도 3월 이후 41조가 늘었다.
그 사이 주담대 연체율은 작년 2분기 0.1%에서 올해 2분기 0.21%로 2배로 상승했고, 특히 20대 이하 연체율은 0.21%에서 0.44%로 치솟아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어 양 의원은 “상장기업 중 기업 절반 가량이 기업 수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외감기업 중 한계기업도 2022년 3903개로 16%에 이른다”며 “말 그대로 부채지옥”이라며 정부의 무더기 대출규제 완화를 질타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