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직무 기본·추가·컨설팅으로 재분류, 이를 반영한 법정보수기준 제정”
“회원게시판 복원 ‘언로 열렸다’ 반겨…불복 승소사례 공유 ‘배움터’ 만들 것”
지난 6월 30일 치열했던 회장선거에서 10여년의 세무사회 ‘1인 체제’를 깨뜨리고 당선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약속 실현을 위해 취임 후 4개월여 동안 보인 행보는 한마디로 ‘전광석화(電光石火)’였다. 같이 뛰는 집행부 구성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다.
출범식도 전에 연이은 전국 ‘타운홀미팅’으로 회원들과 회무방향을 토론했다. 자유게시판을 복원해 막혔던 언로를 열었다. 세제개편안이 나오자 조세전문가 단체답게 세법별 논평을 내 문제점을 비판했다.
국세청·기재부·행안부·조세심판원 등 관련기관 수장을 만나 소통채널을 복원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나섰다. 회칙에 위배되는 지방회규정을 복원하는 등 회무 혁신을 위한 제규정 개정도 단행했다. 정부와 협의해 세무사 직무의 재분류와 법정보수기준 제정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세무사의 날’을 제정·선포하고, 실천 차원의 사회봉사도 본격화 했다. 세무사 사업현장과 혁신과 직무수익 확대를 위한 ‘세무사 직무종합플랫폼’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회원교육 편성 및 교육비 관리 등에 있어 지방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공익재단도 세무사회가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취임 4개월 간 단행한 눈에 띄는 구재이 세무사회장의 주요 업무추진 내용이다.
구 회장은 특히 회칙에 위배되는 변칙 규정개정으로 중도 사퇴 서울회장의 보궐선거를 폐지한 전임 회장과 집행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선거 목적으로 개정을 주도한 자와 적극 협력한 회직자는 회규에 따라 상응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회장은 “지난 4개월 그동안 누적돼 온 고질적인 대내외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고자 치열하게 고민했으며, 혁신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 밑그림에 바탕 해 실행력을 갖춘 33대 집행부가 기필코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구재이 세무사회장으로부터 구체적 추진 방향과 복안을 들어봤다.
- 취임한 지 4개월이 지났다. 업계 변혁을 위해 동분서주했는데 소회를 밝힌다면.
▲ 치열했던 세무사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소감을 밝힌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개월이 훌쩍 지났다.
7월 3일 정오부터 임기가 시작돼 취임식도 없이 집무에 돌입했고, 누적된 문제점과 대내외 현안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고민을 거듭했다.
본격적인 혁신 활동으로 회원들께 딱 맞는 맞춤형 회무를 펼쳐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당선과 동시에 실천한 자유게시판 복원, 타운홀 미팅 등은 회원 중심의 열린 회무를 지향한 것과 함께 불통의 세무사회 구조를 바꿨다는 평가다. 회원 반응을 들어봤나.
▲ 2021년 자유게시판을 갑작스럽게 폐쇄시켜 회원들 눈과 귀를 막았다. 회원게시판이 복원되자 ‘언로가 열렸다’며 대부분 크게 반가워하는 반응이다. 그동안 참아왔던 의견을 회원게시판에 속속 올리는 활기차고 적극적인 모습이 보기 좋았다. 회원들의 요구나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는 회원신문고 역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조세불복사례 공유 자료실’을 개설, 뛰어난 역량의 세무사들이 수행한 불복사례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복사례는 잘 공개되지 않아 세무사와 국민이 참고하거나 세정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실력 있는 세무사들의 승소사례를 함께 나누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배움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 복안은.
첫째, 세무사 직무체계를 기본직무, 추가직무, 컨설팅직무로 재분류하고 이를 반영한 법정보수기준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따른 계약서, 표준직무 매뉴얼도 보급할 방침이다.
성실신고와 세무대리, 세무조정 등 법정직무는 세무사법에 보수기준 근거를 세우고, 정부와 협의해 세부적인 세무대리보수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둘째, 심각한 직원인력난 해소대책으로 ‘직원공급 세무사회 책임제’를 도입해 운영한다. 전산세무회계 시험 응시자 대상의 ‘신규직원양성학교’를 개설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원양성교육’을 수탁 운영해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
수요 조절을 위해 원로세무사와 청년세무사가 도제 결연하는 ‘명예세무사승계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셋째, 세무사직무종합플랫폼 구축해 보험컨설팅, 경정청구 등 기업 경영관리전문가로서 폼 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를 받게 탈바꿈시키겠다.
넷째, 세무사회 조직과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혁신하고, 세무사회관도 교육과 회의는 물론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로 만들겠다.
다섯째, 세무사법을 선진화해 세무사 직무규정을 열거식에서 포괄규정으로 개편하고 세무법인 규정, 세무사 보수근거, 세무대리 감리, 광고규제 등 미비한 규정을 전면개정 수준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대신 성실신고확인제와 유사한 ‘세무사확인제’로 세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정부·기업·세무사 3자가 만족하는 제도를 만들겠다.
사업현장의 ‘애물단지’ 4대보험 업무는 회계, 세무, 노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할 계획이다.
- 3대 혁신 가운데 회원이 바라는 최우선은 ‘사업현장’ 혁신이다. 그 중 하나인 ‘세무사직무 종합플랫폼’ 구축 사업자 선정에 돌입했는데, 플랫폼이 구축되면 세무업 현장이 어떻게 바뀌나.
▲ 회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제대로 일할 툴과 일을 하고도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기장대행과 신고대리 등 기초적인 세무대리에 매몰돼 회원들이 기업 경영관리전문가로 일하면서도 폼 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를 받을 수 없었다.
사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세무포털, 스마트오피스, 경영관리, 감면컨설팅, 컨설팅리포팅, 공공플랫폼 기능까지 갖춘 ‘세무사직무종합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은 세무사 생존을 위해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다.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11월부터 본격적인 개발 및 구축 작업이 시작되면 내년 중순까지 시스템이 1차 완성된다.
세무사는 기업의 경영관리전문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세무사의 사업현장 구조와 직무수익 확대 등 획기적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세무사가 전문자격사 중 최고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된다.
“선거 목적 ‘지방회장 보궐선거 폐지’ 규정개정…주도한 회직자 상응 처분 따라야”
“선거권 보장받도록 전자투표, 후보자 합동토론회 도입 등 선거규정 혁신적 개선”
- 지방회장 보궐선거를 폐지한 지방회규정 복원, 공익재단 감독규정 신설 등 세무사회 관련 혁신도 단행됐는데 회원들은 실행에 의문을 품고 있다. 실마리를 풀어갈 복안이 있는지.
▲ 지난 회장선거에서 민심은 ‘회원의 권익을 무시한 회직자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런 여론에 기초해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선언한 33대 집행부는 9월 8일 침해된 회원 권익을 되살리기 위해 지방회장 보궐선거를 폐지한 지방회규정을 개정 이전의 상태로 복원시켰다.
다만 중도 사퇴한 지방회장 자리에 특정인을 앉히기 위해 지난 집행부가 지방회규정을 개정해 소급적용하게 했던 부칙 조항이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그 잘못된 회규를 복원하며 33대 집행부가 또다시 소급적용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부득이 9월 8일 개정 이후 적용토록 했다.
이 때문에 해당 지방회 역대회장단 등에서 잘못된 규정에 의해 승계 받은 지방회장의 ‘승계 시정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잖은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잘못된 회규로 선임된 지방회장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해 현 집행부든 해당 당사자든 주권자인 회원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황당한 개정을 주도한 자와 이에 적극 협력한 회직자에 대해서는 회규에 따라 응당 상응한 처분이 뒤따라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 세무업무로 가장 바쁜 시기인 5월과 6월에 임원선거와 정기총회를 실시하는데 대해 회원들 불만이 많다. 10년 전과 같이 2월 보수교육 시 선거, 4월 총회로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 2012년까지 3월말 회계연도 종료 1개월 뒤인 4월말에 정기총회가 실시됐다. 하지만 2012년 정구정 전 회장 당시 총회 준비기간 확보 등의 명분으로 정기총회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6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6월말에 개최되고 있다.
현 제도는 회기종료 후 3개월간 예산안 승인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문제도 있고, 선거와 정기총회가 과도하게 중첩되는 문제도 있다.
또 회원수가 1만6천여 명에 달해 과거처럼 모든 회원이 모여 선거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선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자투표, 후보자합동토론회를 도입하는 등 선거규정의 혁신적 개선이 절실하다.
개선점을 선거규정에 반영하고, 회원들 뜻을 물어 가장 선호하고 회무집행에 어려움이 없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기 위한 3대 혁신에는 회원들의 공감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 회원들에게 당부할 말은.
▲ 저는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통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혁신적 사고를 갖춘 회직자들의 열정과 노고도 중요하지만 회원들의 열망과 지지가 없다면 실현될 수 없다.
이제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세무사 사업현장을 바꾸고, 세무사회를 제로베이스에서 혁신해 나갈 것이다. 또 정부와 함께 세무사 직무영역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작업도 쉼 없이 열정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1만6천 회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33대 한국세무사회의 ‘혁신’ 작업에 동참해주신다면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만들어 ‘세무사 황금시대’를 활짝 열 것임을 약속한다.
◆ 구재이 회장 4개월…한국세무사회 어떤 변화 있었나?
➊회원 현장 목소리 경청…타운홀미팅 개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 사랑받는 세무사’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따라 첫 사업은 회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었다.
역삼·울산·동울산지역회, 부산·인천지방회 등 전국 세무사는 물론 세무사회 직원들까지 ‘타운홀 미팅-구재이 회장과의 대화’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상호 토론했다. 세무사 환경의 위기상황에서 공동운명체인 1만6천 회원과 호흡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시도로 많은 혁신방안들이 제안·논의됐다.
➋조세이슈 논평 및 제안…조세전문가단체 목소리 내
조세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위상 제고를 위해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각 세법별로 논평을 내놨다.
또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로 꼽혔던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반기로 복원하고 사업소득 원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발의되도록 추진했다.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운동’을 펼치는 등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➌회원게시판 복원, 회원신문고 개설…현장애로 개선
‘회원의 목소리가 회무다’라는 이념으로 회원이 필요로 하는 것을 모두 지원하는 세무사회가 33대 집행부의 모토다. 오랫동안 폐쇄돼 원성을 샀던 회원게시판을 복원해 회무발전의 원동력이자 자양분이 되게 했고, 요구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는 회원신문고도 새로 만들었다.
이외에도 ‘불복사례’ ‘칭찬합시다’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공유와 우수사례 전파가 가능하도록 소통을 확대했다.
➍회무 혁신 위한 회규 개정과 세무사회 개혁
회원의 선거권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을 비롯해 회무 혁신 및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안 6개와 일반규정 개정안 14개 등 총 20개의 규정을 9월 8일 이사회에서 바로잡았다.
회원연수와 관련해 교육편성 및 교육비 관리 등의 지방회 자율권을 보장하고, 공익재단도 세무사회에서 통제·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 세무사회 예산·조직을 제로베이스에서 혁신하고자 지난 9월부터 ‘예산 및 조직혁신 TF’를 운영하고 있다.
➎정부와 소통 채널 복원…정책협의체 구성
취임과 동시에 국세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세심판원,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연이어 방문해 세제·세정 개선을 위한 각종 현안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국세청, 행안부 지방세 당국과는 연쇄 회담과 후속 접촉을 통해 세정분야에서 세무사의 목소리와 애로를 해소하는 정책을 논의하는 주기적인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세제실과도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통하기로 했고, 조세심판원에는 세무사회 추천 세무사를 비상임심판관으로 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➏세무사의 날 선포…사회공헌활동 본격화
세무사제도 창설일인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하고 ‘세무사제도 혁신 5대 아젠다 및 비전’을 발표했다. 세무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에 맞춰 사회공헌 활동을 본격화했다. 본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가 일제히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활동을 벌였다.
무료세금상담과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 중증장애인시설 자원봉사 등을 전국적으로 펼쳐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집중호우 수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금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1억원을 기탁했다.
➐회계프로그램 부담경감…플랫폼세무사회 구축 밑그림
출범과 동시에 회원들의 프로그램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더존 측과 협상을 벌였다. ‘위하고T’ 전환을 앞둔 회원(전회원 80%)들이 앞으로 2년간 클라우드 버전인 위하고T 프로그램 교체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환하더라도 5유저까지 무상 사용하도록 해 부담을 대폭 줄였다.
스마트오피스, 직무포털, 경영지원, 컨설팅 직무는 물론 공공플랫폼까지 ‘세무사 직무종합플랫폼’ 구축에 나섰으며, 올해 말부터 내년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완성해 세무사의 사업현장과 직무수익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➑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사법·행정적 강력 대응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 받은 삼쩜삼 세무플랫폼사업자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또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세무통 대표는 지난 8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세무대리 소개·알선 행위를 한 광고대행업 사업체 대표도 지난 9월 검찰에 송치되도록 했다.
또 국세청에는 세무플랫폼을 통한 불성실신고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해 줄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