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별, 법인세 20.9% 으뜸… 증여세·종소세·부가세·상속세 뒤 이어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2%에 이르고, 서울지방국세청이 17.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20.9%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17.1%)와 종합소득세(16.1%), 부가가치세(15.0%), 상속세(10.9%), 양도소득세(6.2%)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12.0%로, 종결건수 1325건 중 159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의미하며, 일부 패소도 패소로 봐 패소건수에 포함했다.
지방청별 패소율을 살펴보면, 서울국세청은 종결 603건 중 106건을 져 패소율이 17.6%로 7개 지방국세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았다.
중부국세청은 종결 205건 중 13건을 패소해 패소율 6.3%, 부산국세청은 종결 170건·패소 23건·패소율 13.5%로 나타났다.
인천국세청은 종결 157건·패소 11건·패소율 7.0%으로 나타났으며, 대전국세청은 종결 91건·패소 5건·패소율 5.5%, 광주국세청은 종결 46건·패소 1건·패소율 2.2%였다.
대구국세청의 경우, 종결 53건 중 패소가 없어 지방국세청 중 패소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을 살펴보면, 2018년 11.6%, 2019년 11.5%, 2020년 9.8%, 2021년 11.1%, 2022년 12.0% 등 연평균 11.2%대의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2018년 17.1%, 2019년 15.8%, 2020년 14.5%, 2021년 17.6%, 2022년 상반기 17.6% 등 2020년 이후 17%가 넘는 패소율을 보이고 있다.
중부청은 2018년 7.9%, 2019년 8.8%, 2020년 8.7%, 2021년 8.9%, 2022년 6.3%를, 부산청은 2018년 9.4%, 2019년 9.1%, 2020년 5.9%, 2021년 8.3%, 2022년 13.5% 등 2020년 이후 패소율이 증가 추세다.
인천청은 2019년 13.1%, 2020년 6.8%, 2021년 4.4%, 2022년 7.0%를, 대전청은 2018년 10.6%, 2019년 7.4%, 2020년 3.2%, 2021년 4.1%, 2022년 5.5% 등의 패소율을 보였다.
또 광주청은 2018년 1.8%, 2019년 3.6%, 2020년 1.6%, 2021년 8.3%, 2022년 2.2% 등 최근 5년간 2021년을 제외하고 패소율 5% 미만대의 추세를 보였고, 대구청 패소율은 2018년 10.7%, 2019년 6.7%, 2020년 11.8%, 2021년 9.5% 등의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패소가 없어 패소율 0%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