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회장 “지방세 분야, 국세와 같이 세무사 주도로 제도발전 도모해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세 확충 및 납세편의 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28~29일 이틀간 ’23년 세무전문가 지방세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포럼은 경북 경주시 호텔라한 셀렉트 경주베가홀이며, 대구경북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달라진 지방세 관련법 및 주요 지방세 쟁점과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한 징수율 제고방안 등의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포럼 첫날인 28일 제1세션에 ‘지방세제와 세정에 있어서 세무사 역할 확대를 통한 세입증대 및 납세서비스 확충방안’을 주제로 장보원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이 발표한다. 사회는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 좌장은 김연정 연구이사가 맡는다.
장보원 위원장은 ▲부동산 취득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제 도입 ▲재산세 경정청구 도입 ▲마을세무사와 지방세 심의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재기 중소기업 체납처분 중지 등 신설 방안 ▲지방공제조합의 위탁징수 부분 신설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발표한다.
이후 지정토론에는 장상록 박사(안진세무법인, 전 대구시청 공무원), 정성훈 교수(대구가톨릭대, 조세연구소 운영위원), 남지윤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이어 제2세션에는 ‘최근 달라진 지방세 관련법’에 대해 논의하는 코너가 이어지며, 다음 날인 29일에는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 회장 주재로 포럼 총평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포럼 개최와 관련 “국세의 경우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나라 전자세정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반면, 지방세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세 분야가 제도적으로 발전하려면 세무사들의 주도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