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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류산업 낡은 규제 정비...고품질 주류개발·역차별 개선 지원"
국세청, "주류산업 낡은 규제 정비...고품질 주류개발·역차별 개선 지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1.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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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메이저 주류사와 협업·지원해 전통주 19개 제품 수출 성사
김창기 청장, "국민 건강 감안한 우리술 경쟁력 강화에 최선" 강조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하이트진로, OB맥주 등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활용한 전통주 수출을 처음 추진해 9개 업체의 수출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왼쪽부터)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창기 국세청장 , 막걸리수출협의회 박성기 회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일 하이트진로, OB맥주,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등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활용한 전통주 수출을 처음 추진해 9개 업체의 수출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메이저사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인프라의 한계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주·소규모주류를 협업·지원했고, 현재 전통주 19개 제품(장수오미자주, 금산인삼주, 필25, 추사애플와인, 국화주, 선운산복분자 등)이 메이저 주류사 수출망을 통해 미국, 중국, 뉴질랜드 등에 수출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출지원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수출지원 시스템도 구축했다.

아울러 국세청과 메이저 주류사는 수출지원 MOU를 체결해 향후에도 전통주 홍보 및 콜라보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민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리 술 브랜드(K-SUUL)를 수출 주류 라벨로 활용해 우리 술 해외인지도를 높힐 계획인데, 수출 계획 전 해외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던 22개국 시장정보와 주류 규제 등을 처음 집대성한 '우리 술 수출 A~Z까지'를 발간·제공했다.

또 이러한 수출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및 주류면허센터 누리집에 'K-SUUL' 코너도 개설했다.

이날 수출 전문가를 초빙해 수출희망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주류 수출실무 교육’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예비창업자를 위한 '주류제조 아카데미 교육'도 더욱 보강하는 등 주류 제조 및 수출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 소비세과와 전통주 업체간 'K-SUUL 핫라인'을 운영해 도움이 필요한 업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날 또한 업계 관계자 및 주류 제조·정책·마케팅 전문가가 한데 모인 가운데 'K-SUUL 정책 세미나'를 처음 개최했다.

그간의 수출지원 성과를 공유하고 주류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했으며, 수출 전통주 시음회도 열어 우리 술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날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지금은 국민건강을 최우선하면서도 ‘우리 술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통해 전통주 수출을 성사시켰다. 제1회 주류정책 세미나 및 수출주류 시음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 1열부터) 김창수 위스키증류소(주) 김창수 대표, (사)한국수제맥주협회 이인기 협회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쓰리소사이어티스(주) 도정한 대표, (사)한국주류산업협회 이용우 협회장, 김창기 국세청장, 막걸리수출협의회 박성기 회장,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한국조세법학회 이성봉 부회장, 롯데칠성음료㈜ 임준범 본부장, 아우르연구소 조성기 소장,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왼쪽 2열부터) 한국수입주류협회 윤선용 사무국장, (사)한국전통민속주협회 최성호 협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최영조, 코트라 해외진출상담센터장 채희광, 오비맥주㈜ 구자범 부사장, 하이트진로㈜ 장인섭 전무이사,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박상배 센터장, ㈜국순당 차승민 본부장, 금군양조 김원형 대표

 

국세청 고영일 소비세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우리 술이 국내시장에서도 역차별 받지 않도록 기재부와 협의해 '국산주류 기준판매비율'제도가 최대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주류시장의 1%에 머물고 있는 전통주가 고품질 제품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통주 주세신고 대폭 간소화, ▲향료 첨가 시 막걸리 세부담 증가 개선 등 행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세신고시 오크통 결감량 인정률 상향 등 국산 위스키·브랜디 지원을 위한 법령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창기 국세청장 일문일답.

문 : 올해 특별한 수출 성과가 있었는지. 

답 :  최근 메이저 주류사와 국세청이 협업·지원해 처음으로 전통주 9개 업체(19개 제품)의 수출을 성사시켰는데, 이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범적 상생 체계가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메이저사와의 MOU 체결, K-SUUL을 수출주류 라벨로 활용, 22개국 수출정보 등을 집대성한 '우리 술 수출 A~Z까지'를 발간‧제공 하는 등수출지원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문 : 앞으로 수출 지원 방안은.

답 : 앞으로도 메이저사 수출망을 통한 수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소비자를 직접 공략할 수 있는채널도 보강하는 등 다양한 수출 지원 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문 : 오늘 ‘정책 세미나’ 주요 논의사항이 무엇인지.

답 :  지난 4월 'K-SUUL 수출지원협의회' 출범 이후  수출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주류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수출 주류 시음회로 우리 술에 대한 관심도 높였습니다. 또한 대기업 수출 담당 및 수출전문가를 초빙해 수출희망 중소기업 실무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문 : 전통주‧중소주류 수출 지원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답 : 우리나라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수출 3979억원, 수입 1조7219억원으로 적자규모가 1조3240억원에 이릅니다. 올해 2월 전통주 및 중소규모 주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3.4%가 수출을 희망하고 있지만 인프라 및 네트워크 부족 등으로 수출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위해 지난 4월 민‧관 합동 'K-SUUL 수출지원협의회'를 출범하고 수출 지원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문 : 최근 주류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이 핫이슈인데 국세청의 입장은. 

지난 국정감사 때 윤영석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올해 국산자동차에 적용했던 기준판매비율 시행 경험을 바탕으로 주류에도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최대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산주류의 세부담 감소에 따른 가격 인하, 수입주류와의 역차별 해소 등 효과가 기대됩니다.

문 : 앞으로 주류 관련 국세청의 정책 방향은.

앞으로는 규제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국민건강을 최우선하면서 ‘우리술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통해 전통주 수출을 성사시켰다. 김창기 국세청장(왼쪽)이 세미나에 참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활용한 전통주 수출을 처음 추진해 9개 업체의 수출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된 전통주·중소주류 수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왼쪽부터) 임준범 롯데칠성음료(주) 본부장, 장인섭 하이트진로(주) 전무이사,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구자범 오비맥주(주) 부사장, 차승민 (주)국순당 본부장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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