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지적에도 60대에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계속 취급
시중은행에게는 엄격한 금융위, 정작 자신들의 정책오류는 시정할 생각 없어
강훈식 의원, “이 정부의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식의 태도 고쳐야”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60대 이상 신혼부부들이 계속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금융위가 정책오류를 시인했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3일 강훈식 의원실에 제출한 “50년 만기 정책금융 주택담보대출(특례보금자리론) 이용현황”에 따르면, 금년 9월, 10월 두 달간 60대 신혼부부 3쌍이 추가적으로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등 60대도 계속 50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10.11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50년 만기 정책금융상품도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라는 조건 때문에 60대가 받을 수 있다”는 강훈식 의원의 지적에 따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의 일부 오류를 처음 인지한 바 있다.
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40, 50대 신혼부부 798쌍이 2255억원 만큼의 50년 만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신혼부부도 5쌍(15억)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연령제한도 없는 시중은행 주담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다, 정작 정책상품에도 허점이 있음이 발견되자 잘못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곧바로 정책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강훈식 의원실의 국정감사 후속조치 자료 요구에 대해 "제도 운영상황·신청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필요 시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해 사실상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가 시정을 미루는 두 달 동안, 60대 신혼부부가 추가 이용했음은 물론, 40대이상 60대 미만 50년 만기 대출도 200건 이상(604억원 증가) 증가했다.
금융위는 지난 9.13일 가계부채점검회의를 통해 시중은행이 취급한 50년 주담대를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지적하며, 연령제한 없는 50년 주담대를 잘못된 상품이라고 비판하고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하나, 우리 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고, 국민은행은 40년 초과 주담대에 대한 연령제한을 신설했으며, 동시에 신한, 농협을 포함한 5대 은행 모두 DSR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축소했다.
금융위 지시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취급중단, 연령제한, DSR 산정만기제한 등을 즉각 조치했지만, 대조적으로 금융위는 정책상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강훈식 의원은 “금융위가 자신들도 잘못 설계한 정책상품을, 비슷하게 취급한 시중은행만 비판하고 정작 자신들의 오류는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식의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즉시 오류를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