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결손 흐름이 바닥을 찍고 다소간 개선될 조짐이다.
미약하기는 하지만 4분기 들어서면서 '상저하고' 경기개선이 현실화하면서 세수 여건에도 온기가 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부족분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400조5천억원)보다 58조원가량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9월 중순 세수재추계에서 발표한 세수 결손분(59조1천억원)보다 1조원가량 작은 규모다. 세수재추계 당시의 판단과 비교하면 약 1조원 세수가 더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다.
특정 세목에 쏠리기보다는 법인세, 양도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전반적으로 조금씩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국자는 "개별 업종까지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수출이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부족분이 기존 재추계보다 다소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1∼9월 국세 수입은 26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50조9천억원(16.0%) 줄었다. 올해 세입예산안(400조5천억원) 기준으로는 55조6천억원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펑크 59조원' 기준으로는 10~12월 3개월간 3조5천억원가량 덜 걷힌다는 계산인데, 이보다는 상황이 좋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이런 흐름은 내년도 세수에 직결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실적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은 법인세 등 관련 세수에 '플러스' 요인이다. 다만 리스크 요인이 산재한 부동산 관련 세목은 세수에 하방위험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년도 세수펑크 또는 초과세수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도 국세수입을 361조4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내년 전망치 367조4천억원보다 6조원 적은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