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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 위협 불법사금융 163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민생 위협 불법사금융 163명 세무조사 착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1.3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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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기조 신속 추진, 전국 동시 조사
세무조사 108명, 자금출처조사 31명, 체납자 재산추적 24명

국세청이 살인적 고금리, 협박·폭력 동원한 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여러 관계부처가 참석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었다.

이에 국세청은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11월 13일 즉각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 결과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30일 국세청은 먼저 불법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자로 불법사금융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금감원 피해접수사례, 경찰 수사자료 등 유관기관 자료와 탈세제보, 자체수집 현장정보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연계·분석했다.

유형별로는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며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되었다.

이번 세무조사는 범정부 TF 참여기관의 협조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었고, 특히 조사요원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는 조직적 불법사채업자와 관련해서는 경찰관 동행 등 경찰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사채업자의 경우 ▲전국적 사채조직을 운영하면서 취준생, 주부 등을 상대로 연 수천% 고금리로 단기·소액 대출해주고, 신상공개·가족살해 협박 등 악질적 불법추심한 사채업자 ▲노숙자 명의로 위장업체를 만들고 서민·소상공인에게 카드깡 대출해준 뒤, 카드매출채권 담보로 금융기관과 신탁 체결해 대부수입 자금세탁·회수하는 사채업자 ▲폰지사기꾼에게 폰지사기 운영자금을 여러 차례 대여해주고 고율의 이자수입을 챙기면서,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것으로 위장해 세금을 축소한 사채업자가 세무조사 대상이다.

중개업자는 저신용층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대부업체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하고, 대부업체 배너광고 대가로 얻은 수입도 신고누락한 대출중개 플랫폼 운영업자와 저축은행을 사칭해 중개가 필요없는 ‘햇살론’을 중개해 얻은 불법수수료 수입과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고 얻은 수입을 신고누락한 불법 중개업자가 조사 대상이다.

추심업자 조사대상은 ▲신변위협 등 불법추심으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부당 손금산입하고, 법으로 금지된 부실채권 매입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관련 수익 신고누락한 채권추심 대행업체와 ▲불법추심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거래처를 끼워넣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국내에서 벌어들인 대부수입을 국외로 이전한 대부·추심업자이다. 

그리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거나 대부업을 미등록하고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총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신속히 착수했다.

아울러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총 24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즉각적으로 착수했다.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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