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친인척·지인 재산변동 현황 분석...실거주지 탐문 은닉재산 추적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 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고 수입은 차명으로 관리하며 고액 법률비용을 지급한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미등록 대부업자 B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전국에 8개 팀, 46명의 조직원을 동원해 신용불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 연 9천%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불법사채업을 영위한 것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B는 그러나 세무조사로 무신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수십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고 전액 무납부 체납을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수익금 수십억원을 친인척·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관리한 이력과 현재 본인 재산이 차량 1대가 전부인 점, 본인 재판에 다수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점 등 재산을 은닉해 사용 중인 정황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B에 대해 계좌명의를 대여한 친인척과 지인에 대해 재산변동 현황을 분석하고 법률대리인에게 지급한 고액의 수임료에 대해 자금출처를 확인, 실거주지 탐문 및 수색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