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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된 유턴보조금 지원비율, 지역발전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해"
"개편된 유턴보조금 지원비율, 지역발전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2.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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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언론 보도 내용 설명

4일 한 신문이 '「수도권 유턴기업 지원 50%→26%로 반토막」 등에서는 정부가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첨단전략업종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비율을 당초 계획인 50%에서 26%로 대폭 삭감했으며, 이는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설명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 "정부는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3.7.4)에서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발표 시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명시한 바 없으며, 이후 유턴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산업부고시, ‘23.11.30 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첨단산업 등에 대한 지원필요성, 지역발전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기술에 대한 수도권 보조금 지원은 이번 개편 시 신설했으며, 투자보조금의 재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비수도권 지원비율을 정했다"면서 "이번 유턴보조금 지원기준 개정 시 정치적 상황 등 비경제적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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