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하방 발생에 따른 세수여건 악화 대비 정책방안 모색 필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이 2024년 국세수입을 361.4조원으로 전망했다. 정부 예산안(367.4조원) 대비 6조원(△1.6%) 낮은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2024년 우리경제가 2023년 보다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2023년 법인 영업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법인세는 감소할 것으로 봤다.
또 정부 예산안(367.4조원)보다 6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법인의 영업실적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에 대한 전망의 차이에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2023년 하반기 법인의 영업실적 감소세 둔화에도 반도체 가격 하락 지속, 수입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2024년 상반기 실적부진을 만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법인세를 정부 예산안 대비 2.7조원(△3.5%) 낮게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은 높은 금리에 따른 대출수요 제약으로 향후 부동산 거래량 및 가격이 충분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 예산안 대비 양도소득세를 1.3조원(△5.7%) 낮게 봤다.
이와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만약 2024년 경기 하방요인 발생으로 세입요건이 악화될 경우, 세수결손의 발생가능성에 대비한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예산정책처는 2023년 세수부족 규모를 정부 59.1조원보다 1.1조원 많은 60.2조으로 전망했다.
2023년 세수결손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발생했다고 봤는데, 2023년 본예산 대비 세수부족 규모에서 법인세(전체 세수부족 규모의 43.1%)와 양도소득세(20.5%)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63.6% 수준이다.
이와 같은 대규모 세수결손은 예상치 못한 법인의 급격한 실적 악화 및 부동산 시장 침체에 주로 기인한다고 봤다.
법인의 영업실적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법인세 증가를 견인하던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2022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됐고,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2023년 들어 거래량과 매매가격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