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정찬우, 법무법인 원 고문)은 지난 1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2023년 조세관련 6개 학회 연합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조세연구포럼 주관으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6개 학회 회원뿐 아니라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들이 많이 참석해 큰 관심 속에 진행됐다.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는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재정학회(개최주관 순) 6개 학회가 매년 12월 첫째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다.
학술대회는 정찬우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태호 국세청 차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의 축사가 진행됐다.
김태호 차장은 “6개 학회의 학술대회가 조세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국세데이터담당관실에서 국세데이터를 연구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세연구에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의 많은 세무사들이 조세연구에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세무사회가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주제인 ‘기업과세제도의 현재와 미래’의 메인 발표자로 이전오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나서 ‘법인과세의 본질과 향후 좌표’에 대해 발표했다.
소주제 발표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고’를 권오현 교수(숭의여대), ‘미국IRA와 OECD Pillar2가 국내외 조세분쟁에 미칠 영향’을 박영웅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이전가격과세제도 현안-디지털거래 및 ESG를 중심으로’를 김준현 교수(상명대)가 각각 발표했다.
또 ‘법인세율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정지선 교수(서울시립대), ‘법인지방소득세의 평가와 과제’를 최진섭 부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현황 및 효과성 분석’을 고지현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했다.
이후 조용주 변호사(법무법인 안다), 윤지현 교수(서울대), 조형태 교수(홍익대), 이재호 부대표(삼일회계법인), 정승영 교수(창원대), 심혜정 조세분석심의관(국회예산정책처) 순으로 주제발표와 관련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또 학술대회 말미에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실 이준학사무관(국세데이터2팀장)의 ‘국세데이터의 이해와 성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정찬우 학회장은 “6개 학회에서 각각 발제를 하는 관계로 각각의 주제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할 시간은 부족하겠지만 향후 기업세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터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내년 조세관련 연합학술대회를 주관하는 한국국제조세협회 김석환 부이사장(강원대 교수)이 2024년에도 조세발전을 위한 논평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폐회사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