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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명의위장자 1912건·위장가맹점 1383건 적발
국세청, 2022년 명의위장자 1912건·위장가맹점 1383건 적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2.0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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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명의위장자, 서울청 424건·중부청 359건·인천청 263건…전체의 55%
수도권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는 701건으로 전체의 51% 차지
최근 5년간 국세청 명의위장자 1만431건, 위장가맹점 9089건 적발

지난해 국세청이 명의위장자 1912건, 위장가맹점 1383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된 자 중 수도권 명의위장자가 전체 적발건수의 54.7%를, 수도권 위장가맹자가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국세청은 명의위장자 1912건을 적발했는데, 서울국세청이 424건을 적발해,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다.

중부국세청 359건, 인천국세청 263건 등 수도권 지방청(서울·중부·인천청)에서 총 1046건을 적발해 전체 적발건수의 54.7%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 부산청 272건, 광주청 209건, 대전청 193건, 대구청 192건 순이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 위장가맹점을 1383건 적발했다. 서울청 289건, 중부청 241건, 인천청 171건 등 수도권 지방청 적발건수가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산청 223건, 대전청 175건, 광주청 158건 순이다. 대구청은 126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낮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5년간 명의위반자 1만431건, 위장가맹점 9089건을 적발했다.
 
지방국세청별 적발 추이를 살펴보면, 명의위장자의 경우 서울청이 2018년 459건, 2019년 502건, 2020년 383건, 2021년 593건, 2022년 424건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5년간 2361건을 적발해 전체 1만431건의 22.2%를 차지했다.

중부청은 2018년 647건, 2019년 439건, 2020년 362건, 2021년 374건, 2022년 359건 등 5년간 1902건(전체의 16.1%)이고, 부산청은 2018년 347건, 2019년 373건, 2020년 282건, 2021년 279건, 2022년 272건 등 5년간 1347건 적발(전체의 16.1%)했다.

2급 지방청인 대전청은 2018년 271건, 2019년 220건, 2020년 199건, 2021년 192건, 2022년 193건, 광주청은 2018년 254건, 2019년 271건, 2020년 194건, 2021년 198건, 2022년 209건, 대구청은 2018년 238건, 2019년 248건, 2020년 203건, 2021년 211건, 2022년 192건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9년 4월 3일 개청한 인천청은 2019년 271건, 2020년 258건, 2021년 251건, 2022년 263건을 적발했다.

위장가맹점 적발건수는 서울청이 2018년 551건, 2019년 499건, 2020년 364건, 2021년 345건, 2022년 289건 등 5년간 총 2048건(전체 적발건수의 20.9%)을 적발해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다.

중부청은 2018년 727건, 2019년 416건, 2020년 272건, 2021년 246건, 2022년 241건 등 총 1902건(전체의 17.4%) 적발했다. 

부산청은 2018년 252건, 2019년 333건, 2020년 256건, 2021년 283건, 2022년 223건 등 1347건(16.1%)을 적발했다.

이 밖에 2급청인 대전청은 2018년 228건, 2019년 287건, 2020년 202건, 2021년 198건, 2022년 175건, 광주청은 2018년 330건, 2019년 324건, 2020년 179건, 2021년 202건, 2022년 158건, 대구청은 2018년 155건, 2019년 156건, 2020년 110건, 2021년 149건, 2022년 126건 등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인천청은 2019년 254건, 2020년 174건, 2021년 214건, 2022년 171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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