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주유소 ‘신용카드 매출채권 팩토링 계약’ 등 신종 수법 대응방안 강구
국세청의 먹튀주유소에 대응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내부적으로는 전담직원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고, 근본적으로 먹튀주유소 근절을 어렵게 하는 미비한 제도는 크게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유류의 온상이 되는 면세유 유통과 관련, 현재 13개 기관이 전산수집·분석하는 행정관리를 내년 3월까지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정식 개통해 국세청이 전산관리하는 등 면세유 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재 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발급 업무의 경우 각 세무서 세적담당 직원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먹튀 혐의가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자의 경우 전담직원이 자금출처를 비롯해 유류 매입처, 사업 이력 등 명의위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처은 또 이른바 ‘먹튀주유소’ 재개업자 등 특별관리 대상을 지정해 전담직원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징후 발견 시 즉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대부분 먹튀주유소가 폐업한 후 대응해 실행위자와 무자료 원천을 적발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전산분석 체계를 개선, 불법유류 유통 혐의 업체에 대한 단속시기를 최대 4개월 앞당겨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불법유류의 온상이 되고 있는 면세유 유통 흐름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13개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전산수집·분석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3월부터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면세유 거래자료 등을 수동으로 수집·분석해 단발적으로 점검·관리해 왔지만 앞으로는 각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국세청이 전산관리해 면세유 부정유통을 비롯해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수급을 점검하는 등 면세유 관리를 강화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먹튀주유소 관련 신종 탈세수법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최근 일부 먹튀주유소에서 세금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팩토링 계약’이라는 신종수법을 악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구체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팩토링 계약의 경우 먹튀주유소 개업 시 향후 발생할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팩토링사로부터 초기자금을 대출받고 팩토링사는 주유소 1일 카드매출 대금을 카드사로부터 입금 받아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또한 1일 주유소 매출의 경우 대여금 회수 후에는 당일 신용카드 대금을 먹튀주유소에 선지급하고 3~5일 후 카드사로부터 카드매출대금을 지급받고 있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A팩토링사를 표본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A팩토링사와 계약한 394개 주유소 중 1년 이내 단기 폐업한 먹튀혐의 주유소는 94개(24%)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이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먹튀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려고 해도 팩토링사가 선순위 채권자가 돼 조세채권 확보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불법유류 문제와 관련해 11일 ‘불법유류 대응 T/F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조사 내용과 향후 대응체계 개편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면서 불법유류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뜻을 함께했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와 먹튀주유소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보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대응체계 개선을 비롯해 신종 조세회피 수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불법유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T/F 위원들은 국세청의 먹튀주유소 조사 및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불법유류 대응 강화에 공감하면서 불법 유류 유통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충이 긴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내 4대 정유사들은 외항선박에 면세유를 공급하면서 급유대행업체와 판매대리점을 관리·감독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했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과 제도개선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