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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국세청, "'내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3.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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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등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미발급 사업자,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신고자에 미발급 금액 20% 포상금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통시장 모습

국세청은 13일 2024년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추가되는 13개 의무발행 업종은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2014년 1월 1일부터 기지정되었음)이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2024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소비자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고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한 자가 거래당사자로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이며, 연간 200만원 한도다.

다음은 주요문답.

Q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사업자인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

Q2) 거래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을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 소비자로부터 인터넷뱅킹, 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은행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받는 것은 현금을 수수하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은행계좌로 대금을 이체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Q3) ’24.1.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 보일러수리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인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하나?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사업자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업종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Q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Q5) 상품권 구입 시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상품권 구입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Q6)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1), 손택스2), ARS3)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국세청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 > 발급·수정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2) 국세청 손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3) ☎126 > 1(홈택스 상담) > 1(현금영수증) > 1(한국어) > 4(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등록번호 > 비밀번호 > 1(현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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