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이 회장 “국민 절세에 도움되고, 기업운영에서 불이익 없도록 정보 활용 기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 개정안 통과와 동시에 2024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발간, 대국민 서비스에 나섰다.
최고의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는 물론 국민, 기업이 2024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개정세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도록 위해 처음으로 ‘2023 핵심 개정세법’을 발간해 전 회원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사업현장에서 국민과 기업 고객에게 세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가와 사회적으로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 역할과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국민의세무사TF’를 구성하여 면밀한 검토와 편집과정을 거쳐 개정세법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동시에 63년 세무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직접 ‘2023 핵심 개정세법’ 책자를 제작했다.
한세무사회가 만든 ‘2023 핵심 개정세법’은 3파트로 나눠져 있다.
‘파트1 : 2024 달라지는 세금제도’는 국민과 기업에게 내년부터 당장 바뀌는 최신 세무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파트2 : 2023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은 개정세법을 빠르게 개관하고 실무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파트 3: 2023개정세법: 현행과 개정사항 비교’ 부분은 개정이유를 포함해 개정세법을 세밀하게 상세 검토해 전문가가 직무에 활용하고 교육이나 강의에도 사용할 수 있게 제작했다.
그동안 세무사회는 조세전문가 단체를 자처하면서도 매년 말 세법개정이 되고 시행되었는데도 별도로 개정세법 해설 책자를 만드는 것은 물론 자체 회원교육조차 하지 못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 나온 후에야 외부에 의존해 책자 배포나 보수교육을 해왔다.
하지만 갈수록 사업현장과 고객들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세무사를 최고의 조세전문가로 만들고 국민에게 세법개정 내용을 충실히 잘 알리기 위해서 세무사회 주도의 개정세법 책을 내게 됐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하는 법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어떤 전문가도 범접하지 못하는 정보력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2023 핵심 개정세법’ 발간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1만6천 세무사는 물론 모든 국민이 당장 시행되는 세법개정 내용을 잘 익히고 활용해 국민 생활과 기업운영 및 절세에 도움이 되고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