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17건 특별세무조사 3조35182억 부과…12월현재 직원 193명
2022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 실시 후 부과한 세액이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부과세액의 1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3% 대비 1.3%p 증가했다.
건수기준으로는 전년과 같은 0.4% 비중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국세청 법인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조사4국은 2022년 62건의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671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국세청 전체 1만4174건 조사·5조3442억원 부과세액의 각각 0.4%, 12.6%를 차지한다.
최근 5년간 조사건수 및 부과세액을 살펴보면, 2018년 65건 조사·1조1212억원 부과, 2019년 72건 조사·7646억원 부과, 2020년 53건 조사·3412억원 부과, 2021년 65건 조사·6194억원 부과, 2022년 62건 조사·6718억원 부과 등 5년동안 317건을 세무조사해 3조5182억원을 부과했다. 연평균 63건을 조사해 7036억원을 부과했다.
또 5년간 특별세무조사 건수기준으로는 국세청 전체의 0.4% 비중이고, 부과세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11.9%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7만5132건을 세무조사해 총 29조4415억원을 부과했다. 2018년 1만6306건 조사·6조7184억원 부과, 2019년 1만6008건 조사·6조7726억원 부과, 2020년 1만4190건 조사·5조1309억원 부과, 2021년 1만4454건 조사·5조4754억원 부과, 2022년 1만4171건건 조사·5조3442억원 부과 등 평균 1만5026건을 조사해 5조8883억원을 부과했다.
한편 12월 현재 서울청 조사4국 현재인원은 193명이다.
구체적으로 고위공무원이 1명, 서기관 11명, 사무관 17명, 6급 54명, 7급 80명, 8급 30명이다. 6급과 7급이 전체인원의 69.5%를 차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