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차지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정위 조사를 받은 피조사업체와 내부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와 기관의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의 청렴노력도를 각각 평가해 합산한 후,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감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평가결과, 모든 평가부분에서 타 중앙행정기관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결과에서 주목할 내용은 청렴노력도 항목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평균 점수보다 12.9점이나 높은 탁월한 평가를 받은 점이다.
공정위가 청렴노력도 항목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배경에는 반부패·청렴조직 구현을 위한 한기정 공정위원장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
한기정 위원장은 공정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효율성·전문성 제고 일환으로 올해 2.16.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을 직접 브리핑했으며, 이를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 수립함으로써 추진기반을 마련했는바, 이에 대한 권익위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획득했다.
공정위의 청렴노력은 추진계획 수립에만 그치지 않고 조사관행 개선 및 피심인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한 사건 및 조사절차 규칙 개정(’23.4.14. 고시개정) 등으로 이어졌고, 특히 법집행시스템 개선을 뒷받침하고 사건처리 책임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40년 만에 대대적으로 조사/정책 부서를 분리하고, 심결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사/심판 분리 운영을 강화했으며, 이에 대한 권익위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획득했다.
한편, 청렴체감도 항목에서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비교적 높은 점수를 획득했는데, 특히 공정위 조사를 받는 피조사업체 등이 공정위 업무처리에서 부패경험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을 가치가 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및 9월 위원장 주재 국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하는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내부 청렴문화 정착에 주력했고, 외부적으로는 내부 감찰팀이 피조사업체(분기) 및 로펌(반기) 등을 직접 방문해 조사행태 및 조사절차규칙 준수 여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내·외부적 노력을 적극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공정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청렴체감도를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윤리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