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 (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애독자 여러분과 가정에 새해의 힘찬 기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뜻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굽은 길을 바로 잡겠다고 나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윤석열 정부가 출범 3년차를 맞습니다. 분명 성과가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보면 윤석열 정부는 갈등과 함께 출범했으며 그 깊은 골은 여전히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정과제는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되지 못한 것이 많고, 그 중에는 이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민생현안도 상당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윤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국정과제에 맞춘 정책들이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추진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실감하면서 부터는 정책 추진 시도조차 부진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것은 총선 이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책의 지연과 미룸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제경제는 강력한 인플레이션에다 두 개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상황 급변 등 악재가 이어졌고 우리경제는 그 파고를 고스란히 맨몸으로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 고금리 여파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과 부동산 침체의 가속화, 경제의 한 축인 건설업을 시발로 몰고 온 급격한 위기상황이 연초부터 우리 경제를 정면으로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위기를 실감하면서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경기부진에 따른 국가재정 악화는 정부의 선택지마저 극도로 좁히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필두로 소득세·부가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가 줄줄이 미달돼 지난해 무려 60조원 규모의 세수부족을 초래했고, 비상한 재정운용으로 간신히 버텨가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올해도 재정을 통한 경기진작을 펴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올해 목표한 국세수입을 차질 없이 조달할 수 있을지 조차 우려가 따르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각별한 각오로 경제 활성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특히 현 상황에서의 경제 돌파구로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이 주문되는 만큼 제대로 된 정책의 강력한 추진은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이유나 핑계가 대두될 공간이 없습니다. 한가하게 ‘야당 탓’을 내세우거나 국제경제 현실을 들먹여서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올 우리경제의 현 상황과 나갈 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구체적 실행정책을 꼼꼼하게 분석해 국민 앞에 내놓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4월 총선으로 정치권은 온 신경이 선거에 몰려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정부는 연초부터 단 하루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책임 있는 경제정책을 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판단하고 선택할 것입니다.
출범 3년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는 올해를 기점으로 구체적 평가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성과를 거둔 면도 있지만 실기(失機)도 많았고 특히 민생을 비롯한 경제정책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국민은 인내했고, 이제 목소리를 낼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방향을 잡고 현실감 있게 추진돼야 경제가 살고, 경제가 살아야 세금이 거둬지고, 재정이 든든해야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본 순환 고리를 살려내는 것이 올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아울러 산적한 경제외적 과제도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정책으로 제대로 펼쳐 나갈 때 비로소 해결되고 공정과 상식이 제자리를 잡는 결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독자 여러분!
‘국세신문’ ‘NTN’은 올해도 전통 있는 전문 종합미디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동안 애독자 여로분의 헌신적인 성원과 사랑을 받아 온 ‘국세신문’ ‘NTN’인 만큼 그 고마움에 보답하는 자세로 더욱 비판과 대안 제시라는 기본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24년 元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