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자동차 타이어 및 산업용 로봇 제조를 위한 기계설비 제조·판매업체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7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한국타이어'에 속하는 회사이다.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해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이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아닌,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총 829건으로 총 인하금액은 16억8000만원에 달했으며, 이 중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로 낙찰되었음에도 추가적인 가격인하 과정을 거쳐서 하도급대금이 결정됐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행위가 원사업자인 자신의 비용절감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할 뿐,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없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따라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엄중하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살펴 보면 행위사실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 10월 ~ 2021. 9월 기간 동안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 관련 생산 기계 설비의 제조·수리를 위탁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829건의 계약에 대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가가 아닌, 추가적인 가격인하 협상 등을 통해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낙찰가 대비 인하된 하도급대금은 총 16억8400만원에 달하며, 개별 계약건 별로 차액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7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위 계약 중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정한 기준금액 이하에서 최저가 입찰가격이 형성되었음에도 추가적인 대금 인하 과정을 거쳐 하도급대금이 결정됐다.

위법성 판단 및 적용법조를 보면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위 행위는 원사업자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금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반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객관적․합리적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비용절감 등 이유로 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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