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할 예정이므로, 국내 기업만 잡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 신문이 2일 “플랫폼법이 국내기업 잡는 사이 외국업체가 시장 점령 우려”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자료를 내어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적용될 예정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 법에서는 그간 공정거래법 집행 과정에서 시장에 끼치는 폐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던 경쟁제한적인 반칙행위들을 대상으로 필요최소한으로 열거해 규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법은 플랫폼 기업들이 혁신과 경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소규모 플랫폼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공정하게 경쟁해 그 혜택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