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지주회사 과세제도 운용 위한 정책적·입법적 개선방안 의견교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김영식)는 오는 10일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와 공동으로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
지주회사 제도는 복잡하게 얽힌 순환출자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업재편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는 지주회사 과세제도와 관련해서는 조세 공평성과 중립성 측면에서 다양한 조세 쟁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통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주회사 설립단계에서 적용되는 분할, 현물출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세제와 운영단계에서 적용되는 연결납세제도, 배당소득 이중과세, 연결법인 간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에 대해 세제상 문제점을 살펴본다.
아울러 바람직한 지주회사 과세제도의 운용을 위한 정책적,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