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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부가세가 세수감소 주도...전년대비 49조4천억 감소
소득세·법인세·부가세가 세수감소 주도...전년대비 49조4천억 감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1.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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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월호(2023년 11월말 기준 누계) 발표
총수입 529조2천억·총지출 548조6천억...국세수입 324조2천억원

2023년 11월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2조4천억원 감소한 529조2천억원, 총지출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3조8천억원 감소한 548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2023년 11월말 기준 누계)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19조5천억원 적자이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5조5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천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31조4천억원, 33조1천억원 개선된 수치이며 전월 대비로는 각각 9조원, 12조7천억원 악화됐다.

지난해 11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5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원 증가했는데 이는 월별 국고채 발행·상환 계획에 따라 등락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2조4천억원 감소한 529조2천억원이다.

그 중 국세수입은 324조2천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49조4천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소득세가 -13조7천억원을 기록했으며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도 -23조4천억원, 부가세 -5조7천억원 등이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24조8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6천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3.7조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1.4조원) 등에 기인한다.

한편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6.7조원), 법정부담금 증가(+1.2조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5천억원 증가한 180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73조8천억원 감소한 548조6천억원으로 예산의 경우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6조2천억원 감소했고,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7조2천억원 감소했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19조5천억원 적자로 사보기금수지 45조5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4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31조4천억원, 33조1천억원 개선된 수치이다.

한편 11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원 증가한 1109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은 78조6천억원(발행 161조7천억원, 상환 83조1천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1조6천억원(발행 12조3천억원, 상환 13조9천억원), 외평채 잔액은 4천억원 감소해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76조원 순증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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