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요구하는 경제계 최대 현안...대통령이 ‘공감’
일단 상속세 개편 급물살...‘부의 대물림’ 국민인식 깊어 추진과정 ‘험난’
그동안 경제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속세제도 개편과 관련, 운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인 완화를 시사해 연초부터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 상속세에 대한 개편요구는 지난해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줄기차게 제기됐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도 가업상속 완화 등 현안 중 현안으로 부각시켜 나가고 있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해 항후 상속세 개편문제가 일단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되고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과 곧바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경제계의 지속적인 상속세제 개편 요구에 따라 현행 상속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유산취득과세제도로의 전환을 비롯해 가업상속 보완 등 다양한 실무 검토 작업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부의 대물림’이라는 특성이 강한데다 국민은 물론 정치권에서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 이를 국민적 합의를 거치고,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이날 현행 상속세의 문제점을 직접 거론한 것은 기획재정부에 신속한 세제 개편을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과도한 현행 상속세가 국내 증시 저평가로 이어지고 결국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상속세 제도로 인해 저평가되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그동안 제기돼 온 상속세 개편 당위성에 주식시장 등 현실경제의 상황을 더한 것으로 세제개편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이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과거 주식 투자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식 투자자가 우리 5천만 국민 중 1천400만명이나 되고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일각에서 과도하다고 지적되는 상속세 부담 완화 작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는 주장을 펴며 상속세 부담완화를 약속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