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경영인들은 기업의 영속과 책임경영을 위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조세부담과 부정적인 사회 인식 때문에 기업의 매각·폐업까지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무역협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무역협회가 지난해 12월 협회 회원사 대표 7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무역업계 가업승계 관련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설문에 참여한 799개 기업 중 중소기업은 96.6%, 중견기업은 2.6%, 대기업은 0.8%였다. 작년 매출액 기준으로 500억원 이하 기업이 91.9%를 차지했다.
설문 결과 기업의 영속성 및 지속경영과 관련해 가업승계가 중요하다는 답은 77.3%(매우 중요 57.9%·중요 19.4%)로 높게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답은 13.1%였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7.1%)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다(2.4%)는 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업승계 계획에 대해서는 45.1%가 '있음'이라고 답했고, '없음'은 23.8%였다. '아직 결정을 못 함'이라는 답도 31.2%로 집계됐다.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책임경영 가능(46.4%·중복응답)을 꼽은 기업인이 가장 많았다. 이어 유·무형 재산 상속(37.9%), 일관된 기업 경영방식(37.8%), 장기 투자 계획 수립 가능(28.3%), 창업정신 승계(27.8%) 등의 순이었다.
가업승계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상속세, 증여세 등 조세부담 때문이라는 답이 40.2%로 가장 많았다. 어려운 경영 환경(31.8%), 제3자 전문경영인 고려(21.8%), 자녀의 승계 거부 10.5%, 매각 또는 폐업(9.0%) 등도 이유로 거론됐다.
가업승계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묻자 응답자의 74.3%가 조세부담을 꼽았다.
세금 등의 문제로 가업승계 대신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2.2%가 '있다'고 답했다.
가업승계가 원만히 이뤄질 경우 기대 효과로는 해외시장 진출 확대(57.3%), 기술개발과 투자 확대(43.2%), 기업가정신 고취(37.8%), 고용 확대(35.0%)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잘 모른다(37.4%)거나 들어본 정도(26.5%)라는 답이 많았고, 조금 알고 있다(25.4%)거나 잘 알고 있다(10.6%)는 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지난해 신설된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납부유예제도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42.2%)는 답이 가장 많았다. 들어본 정도(27.4%)라거나 조금 알고 있다(22.2%), 잘 알고 있다(8.3%)는 답은 많지 않았다.
수출기업 경영인 대다수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현재의 법체계의 개선보다 세제와 비세제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법안 제정이 필요하다(89.1%)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명목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높은 조세부담이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면서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제도 개선, 상속인 요건 완화, 가업승계 지원제도 요건 완화 등을 통해 100년 이상 존속 기업 배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