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앞두고 금융거래 관련 민생대책도 논의
금융감독원은 1일 오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연준의 4회 연속 기준금리(5.25~5.50%) 동결 이후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금융거래 관련 민생대책을 논의했다.
이복현 원장은 PF대출의 연착륙을 위한 조치들의 차질없는 시행과 함께 대내외 불안 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연초 자금시장 여건은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69.9조원)가 작년(58.6조원)보다 큰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순발행 기조가 유지되고 크레딧 스프레드는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원활한 모습이다.
다만, 대내외 잠재리스크 요인에 따라 자금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신용경계감이 있는 PF-ABCP 및 여전채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IMF는 ‘24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번(’23.10월) 대비 상향 조정(2.2% → 2.3%)하였으나(미국 : 1.5% →2.1%, 유로 : 1.2%→0.9%, 일본 : 1.0% →0.9%, 독일 : 0.9%→0.5%), 中 경기회복 지연, 홍해사태에 따른 물류차질 등이 우리 경제 및 국내 PF시장 등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지속 분석·점검했다.
국내증시는 여타 주요국 대비 저평가된 상태이나, 외국인 투자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는 등 국내 증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는 지속되고 있으므로 국내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가 추진중인 여러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밀착 모니터링·점검한다.
투자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 등 시장테마 열풍에 편승하거나 SNS 등을 통해 투자정보를 가장한 불법리딩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한다.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지난 1.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과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최근 발표한 정부정책에 편승한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예방 요령 및 피해 시 대처방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업자･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조사를 통해 위규사항 발견시 엄중 조치하고,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금융권이 ’23.12.21일 제시한 2.1조원 규모의 상생금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별금융회사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계획 등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청대상·절차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안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