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으로 이면계약서 확보해 실질 지분율 파악
면세사업자 선정 공정성 확보, 국부유출 방지 기여
부산본부세관은 2일 김우용·금혜경 주무관을 2024년 ‘2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김우용·금혜경 주무관은 다국적 대기업의 지분을 허위로 위장해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을 밝혀내어, 면세사업자 선정 공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국부유출을 방지했다.
관세법 개정으로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인 경우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자, 다국적 대기업의 형식적인 지분 조정을 통해 합작 중소기업이 최다출자자인양 특허를 취득하고 실제 면세점 운영권과 배당권 등을 보유한 사실을 적발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면세점 수익금 대부분이 배당금으로 해외 본사로 지급되는 국부유출을 방지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정재민 주무관(일반행정 분야)은 근무만족도 제고를 위해 직원간 소통을 강화하고, 젊은 인재의 체계적 보직관리를 위해 근평 보장형 제도를 실시했다.
인사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유튜브 인사설명회를 실시했고, 권역세관 핵심직무에 대한 인재유도를 위해 주요 직무 보직 시 중점 관리하는 ‘근평 보장형제도’를 마련했다.
박혜수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설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미신고 은닉물품을 반입한 한복유통업체를 적발해 통고처분 했다.
박 주무관은 수입물품 검사방법을 전량적출 검사로 적극 전환해, 미신고된 아동용 한복을 적발했다.
하정훈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수입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위장하여 분산신고한 자를 부정수입, 밀수입 및 관세포탈로 적발했다.
하 주무관은 수입된 물품의 세트구성 수량과 신고금액 등이 상이한 것을 의심해 검사대상으로 변경했고, ‘자가사용’의 경우 전기용품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해 조명기구를 분산신고 한 자를 적발했다.
노성민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관할 보세구역 종사자 대상으로 맞춤형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해, 관련 업체의 법규준수도를 제고하고 자체 위험관리를 적극 지원했다.
노 주무관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의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보세구역 종사자의 법규수행능력평가(A등급 기준)는 직전 연도 대비 10% 증가했다.
김소현 주무관(심사 분야)은 간이정액환급건에 대해 품목분류 오류를 입증해 부당환급액을 추징했다.
김 주무관은 물품의 품목분류가 일정 기준에 따라 상이한 점에 착안, 업체 측이 간이정액환급률이 높은 물품으로 품목분류를 오적용한 것을 적발했다.
부산본부세관은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나간다.
